해경,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장비개발 추진

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지난달 26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임준택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44분 인천 해경청에 출석한 임준택 회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9~21일까지 치러진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운동 기간에도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기도 했다.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해경은 임 회장의 사전선거 운동 등 부정선거 의혹을 포착하고 당선 하루만인 2월23일에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해경, 마약류 범죄 7월10일까지 특별 단속

해양경찰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매년 도서지역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 밀경작이 우려되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양귀비의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해경은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해 제보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1~6.30)도 병행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소지·소유·사용·투약 시 10년 이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현배 해경청장 "평화수역 조성되면 군 대신 해경 역할 커져"

"바다서 국민 생명 지키는 게 해경 사명이자 존재 이유""그동안 남북 대치상황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앞으로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비군사 조직인 해경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지난해 6월 취임한 조현배(59) 해양경찰청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진행 중인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취임 직후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헌화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그는 참사 후 한때 조직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해경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어서겠다고도 강조했다.조 청장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해경의 가장 큰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든든한 해경을 만들어 달라는 엄숙한 명령 앞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경찰행정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경찰 간부후보 35기 출신인 그는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해경청장 내정 당시 청와대는 환경공학과 출신인 조 청장이 해경 관할인 바다를 잘 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조 청장과 일문일답.-- 해경청 본청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세종에서 인천으로 복귀했다.해경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친다는 의미의 '재조'(再造) 해경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앞으로 각오는.▲ 국민은 해경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과 재해도 완벽하게 책임지기를 바라고 있다.지난해 11월 말 인천 송도 청사 입주식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더는 해경을 불신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에 충실하겠다.조직에활력을 불어넣어 해경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혁신도 추진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도 해경의 구조역량을 두고 불신이 있다.해경이 수색구조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 계획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동·서·남해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SSDS)·잠수 지원함·대형 헬기·무인 원격조종 로봇(ROV) 등 전문 구조 장비도 확충했다.또 심해 전문구조인력들을 양성해 대형·특수 해양사고 때 대응 역량과 심해잠수 역량을 키웠다.세월호 사고 당시 460여명에 불과했던 전문 구조인력도 현재 930여명까지 늘렸다.앞으로 채용·인사·교육훈련 등 해경 조직의 운영 방식 전반을 구조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이후 약 1년 만인 이달 11일 다시 경남 통영 해상에서 유사한 낚싯배 사고가 발생했다.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은.▲ 이번 통영 낚싯배 사고 때도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잠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한 구조거점파출소를 기존 13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영업구역 위반·음주운항·항내 과속· 안전점검 미필 등 위반행위를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무엇보다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의 안전 인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대국민 소통과 계도 활동도 강화하겠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진행 중인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향후 실제로 조성될 경우 해경의 역할은.▲ 남북이 서해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NLL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인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남북 대치상황에서 NLL 해역은 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다.앞으로 평화수역 등이 조성되면 비군사 조직인 해경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해경은 평화수역 내 운항 선박의 긴급구조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책임진다.또 공동어로구역 외곽에서 제3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차단하는 등 북과 함께 공동순찰대 역할을 하게 된다.관할 상 평화수역 관리는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맡을 전망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해양주권에 관한 관심이 높다.해양 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경의 정보력 향상 등 계획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반도 인근 수역을 둘러싼 주변국도 예외는 아니다.주변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독도 주변에 관공선이나 관용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어도 주변 등 우리 해역에서 무단으로 해양과학조사 시도하기도 한다.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끝단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해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해양 영토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략적인 경비 활동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