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IoT용 주파수 추가공급 추진
등록 2016.06.12 12:00:00수정 2016.12.28 17:12:01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10일 스마트 디바이스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19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였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지난해 9월 산업부와 공동 발표한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 주요성과와 향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6개 지역(판교, 송도, 대구 등) 디바이스 창업·제작지원 시설인 'K-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제품화 지원(282건), 창업(15건), 투자유치(13건·20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산업부와 공동으로 2016~2020년 예산 총 1272억원(정부·지방·민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웨어러블 기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중기청과 협의해 품질인증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 개인정보가 포함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자유로운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유 2차관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빠른 트랜드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진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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