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2017년까지 2500여억원을 투자하고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IoT의 초기 성공 사례를 배출하고자 제조·의료보건·에너지·가정·자동차 및 교통·도시 안전 등 6개 전략분야에 내년부터 2년 동안 1300억원을 투자해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IoT는 가구·차량·산업설비 등에 무선통신 센서를 붙여 건강관리나 생산 공정 최적화 같은 새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지금껏 마땅한 수익 창출 모델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574억원을 들여 ‘IoT 기술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IoT의 정착에 필요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돕고 IoT 혁신센터, IoT 오픈랩 등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 작업에도 628억을 투입한다.
스마트폰, 가전, 전기자동차 산업이 특히 주목하는 무선충전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도서관과 우체국 등 공공시설에 무선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격적 연구개발(R&D)로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무선 전력 전송의 주요 걸림돌인 전자파 우려에 대처하고자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정보통신 기술 영향이 큰 유선방송 분야에서도 규제 개편이 이뤄진다. IPTV망을 일부 써 가구별 접시 안테나를 없앤 ‘하이브리드’ 위성 방송인 DCS 등 융합 서비스의 도입을 장려하는 게 골자다.
DCS는 2012년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였지만 ‘법령에 없는 변칙 기술’이라는 판정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3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케이블 방송 유선망 내의 주파수 이용 제한도 완화해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년)을 확정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사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의료 등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돈만 내면 전문 업체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정보의 저장·처리 같은 복잡한 전산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기술로 미국과 유럽에서 보편화했지만 한국은 아직 시장이 초기 상태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5G 이동통신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하고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빠른 10Gbps 유선 인터넷망을 구축해 ‘초고속 인터넷 최강자’라는 한국의 기존 우위를 지키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