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전면 폐지'…첨단 기술개발 속도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글로벌 첨단산업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다.R&D 예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의 취지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우선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연구를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다.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예타 심사 기간은 7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통과에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다 보니 속도전이 벌어지는 글로벌 R&D 경쟁에서 예타가 과학·기술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8년간 9960억원을 투자하는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2022년 예타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예타 폐지가 과학·기술계의 숙원 과제로 꼽힌 이유다.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예타와 비슷한 사전평가 체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예타처럼 사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는 아니다. 일본의 사전평가는 300억엔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부는 R&D 예타가 사라지면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낭비를 막는 장치가 사라지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후 검증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해 혈세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삭감된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취업자수 26.1만명 증가…고령층이 주도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 명 이상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4월보다 26만1000명 증가한 286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2월 30만 명대를 이어가다 3월 17만 명대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20만 명대로 올라섰다.고령층이 일자리 시장을 주도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2000명 늘었다. 전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만9000명 줄었다. 18개월째 감소세다. 40대 취업자도 9만 명 줄었다. 30대는 13만2000명, 50대는 1만6000명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나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개선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14만 명)은 직전 달(14만5000명)과 비슷했다.수주 부진으로 건설부문 취업자는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허세민 기자

'부진에서 낙관'으로 바뀐 내수 전망…"물가도 둔화세"

정부가 우리 경제가 수출 훈풍에 내수까지 살아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4월 경제동향에서 “재화소비 둔화, 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 표현이 빠지고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새로 들어갔다. 1~3월 경제동향에선 “민간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이라고 표현했었다. 물가에 대해선 지난달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는 표현을 빼고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했다”는 평가를 새로 넣었다.이런 경기 진단은 최근 살아나는 소비와 건설투자 관련 지표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 분기보다 0.8%, 2.7% 증가했다. 3월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6% 뛰었다.정부는 지난달 소매판매에서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7.2%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점은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완벽하게 소비가 살아나려면 서비스를 넘어 재화 소비까지 연결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설비투자는 변동성